◆…경제 5단체는 26일 '부회장 긴급회동'을 열고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대체휴일제와 통상임금 산정 등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경제 5단체는 26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경제 5단체 부회장 긴급회동'을 갖고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 이동응 경총 전무는 "일요일을 법에서 휴일로 강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공휴일 법률화는 인건비 부담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휴일 확대가 임시직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
이어 그는 "최근 정치권은 산업현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체휴일제 관련 법안은 지난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토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9일 재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논의된 현안에는 통상임금 산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단체는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소 38조 5000억원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아울러 사내하도급근로자는 원청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임이 명백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원청기업에게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 유지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의 소지마저 지적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경제 5단체는 정년연장 의무화와 통근재해 도입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이동응 전무는 "신규채용을 어렵게 하는 정년연장 의무화와 막대한 보험재정 지출을 초래하는 통근재해 도입 등은 포퓰리즘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