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애플 특정기술 강요…보안 기본상식도 어긋나"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한 곳에 다운 받을 수 있는 금융앱스토어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시민단체에서 관치만능에 보안무능의 산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사단법인 오픈넷과 경실련 소비자보호센터는 공동성명을 통해 "금융앱스토어는 보안기술 선택에 정부가 개입해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보안의 기본 상식에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관치만능과 보안무능의 산물인 금융앱스토어 정책의 즉각적으로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월 23일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의해 금융결제원은 금융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한곳에 모아 다운받을 수 있는 금융앱스토어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향후에는 기존 앱 마켓에서는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없도록 하고, 오직 정부가 운영하는 금융앱스토어만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대목이 무리수라는 것.
이들은 "앱스토어를 관이 나서서 운영하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삼섬 앱스, SKT T스토어 등 다양한 형태의 앱마켓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독점적으로 앱마켓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정부가 운영하면 모두 안전하고 잘한다는 생각은 관치만능과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며 "금융당국이 금융앱스토어 제공을 이유로 해킹이나 피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로부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다른 의도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일침을 놓았다.
오히려 보안을 이유로 금융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한곳에 모아두는 것은 해커의 손쉬운 공격대상을 마련해 주는 것이며, 가장한 간편한 피싱기법을 금융당국이 스스로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금융앱스토어의 묻지마 설치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들은 "금융앱스토어의 PC 접속페이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에게는 여전히 이른바 ‘묻지마 설치’ 를 강요하는 Active X 방식의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며 "Active X 방식은 이용자의 컴퓨터를 해킹의 위험성에 고스란히 노출 되도록 하는 설치 방식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금융앱스토어의 모바일 접속페이지는 https 보안접속방식도 아닌데다가 '알 수 없는 소스'에서 내려받은 앱을 설치하기 위해 유저 스마트폰의 보안 기능을 해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알 수 없는 소스'에서 앱을 설치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은 오히려 보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
더불어 이들은 스마트폰에 금융앱스토어를 기본 탑재하려는 시도는 제2의 위피(WIPI)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내에 판매되는 스마트폰에 금융앱스토어를 기본 탑재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알려지고 있다"며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외국 경쟁 업체들의 스마트폰에 대한 국내 시장 진입장벽을 만들 뿐이며 국내의 환경을 전 세계로부터 고립시키는 시도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