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을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싸움을 한다는 야당의 질타가 쏟아지면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진땀을 흘렸다.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출범 초기에 경제가 나쁘다고, 내가 말한 것이 맞다고 우기는 정부는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한은이 싸워가면서 내가 전망한 것이 더 나쁘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할 얘기이냐"고 질타했다. 기재부는 경제성장률을 2.3%, 한은은 2.6%로 전망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현 부총리는 "국민들에게 그렇게 비쳐졌다면 반성하겠다"며 "다만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우리와 한은의 전망이 다르지 않다"며 "한은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기준금리는 낮추지 않았지만 총액대출한도를 높이고 그에 대한 대출금리를 낮췄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205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9437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과 관련해 김 의원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예정처가 이렇게 전망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해 준비한 것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현재 경제상황과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상황을 반영해서 다시 추정해야 한다"고 답한 뒤" 재정건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5월말쯤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에 대해선 "증세를 하기 보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을 통해 세원을 확보할 것"이라며 "금년 내에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