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은 26일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17.3조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민생복지 추경으로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국민부담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추경이기에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더욱 중요하며,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추경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서민들의 실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과제가 산적하지만 그 중에서도 ▲보육비 지원 사업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사자 처우개선 ▲기초노령연금 인상 ▲미지급 국민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상쇄시키기 위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축소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경과 4․1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지방재정 추가부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추경에 포함된 사업의 상당 부분이 지자체에서 집행되는 만큼 지자체의 재정안정이 없이는 이번 추경도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점에서 추경과 부동산대책으로 줄어드는 지방재정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특권예산, 쪽지예산에 대한 삭감조치와 이번 추경의 명분(경제활성화)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무기구입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체 17.3조원의 추경 중 무려 12조원이 잘못된 세입예산을 만회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결국 12조원의 세입경정분 추경은 정부의 엉터리 세입전망과 애초부터 실현불가능한 주식매각에 대한 정부의 아집이 빚어낸 분식회계의 참담한 결과라 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관련자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