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이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을 막고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의 사업활동 기회를 적정하게 확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오영식 의원(사진)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오늘 우리 사회는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해 업종과 지역을 불문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과 골목상권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를 이유로 공정거래법 등의 법개정에 제동을 걸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최근 경제민주화 추진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를 서두르지 않으면 상생을 통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골목상권 보호는 이루어질 수 없는 위기 상황" 이라며 "이러한 위기로부터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고, 경제 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희망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