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 대출 시 '참고인'을 세워 사실상 연대보증을 요구하던 금융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예·적금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만기 전날 해지해도 세금우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된 제도와 관행 7건을 개선토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신용대출을 받을 때 참고인을 세우라 하고 차주가 연체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참고인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하는 등 사실상 보증인처럼 운영한다는 민원이 금융당국에 접수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에게 '참고인' 명칭사용을 금지하게끔 지도했다.
또 저축은행들이 소속 대출모집인에게 서면공문을 발송해 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한 보증 등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했다.
세금우대 예·적금의 만기일이 공휴일일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하면 일반세율을 적용하던 관행도 사라진다.
정태원 금감원 민원상담팀장은 "세금우대 예·적금 만기일이 법정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날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비과세를 적용토록 전 금융회사에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금감원은 소비자의 목소리에 세심히 귀 기울여 이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감독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금감원이 제시한 금융관행 개선사례로는 ▲자동차할부금융 취급수수료 폐지 ▲보험 상품설명서 개선 ▲카드 중도해지 시 연회비 반환내용 약관에 반영 ▲보험상품광고 개선 ▲상해보험 약관변경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