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공수처와 경호처간 갈등의 출구 뚫기 어렵다"
민주 "최우선 해야 할 것은 여야합의가 아닌 尹 체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사회1 분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 사진=연합뉴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여야합의가 아니라 윤석열 체포"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부총리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과 이에 대한 불법적 거부를 국가 기관 간 대립으로 규정했다"며 "최 부총리는 본인이 특검법을 거부해놓고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 거부가 위기를 자초했다고 시인한 셈이지만, 여전히 여야 합의라는 내란 세력이 줄곧 요구해온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와 국민의힘, 그리고 내란 세력이 표현만 다를 뿐 체포영장 집행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특검법 거부의 핑계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 한 덩어리, 이해공동체라는 점을 간파하고 있다"며 "결코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과 관련해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