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의료원 후원금, 세액공제 제외되는 정치자금일 뿐 불법아냐"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은 29일 정치자금 증여세 부과와 관련, '불법정치자금 증여세'라고 한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이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사와 관련한 후원금은 등록된 후원금 통장으로 정당한 법적절차를 통해 받았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기사내용은 마치 제가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것처럼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 일간지는 추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이 지난 2005년 개정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규정에 적용돼 각각 100만~300만원의 증여세를 국세청이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추 의원 등이 받은 정치자금은18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난 2009년 산재의료원 노동조합에서 받은 자금이다. 당시 추 의원은 환노위 위원장을 지냈다. 하지만 국세청은 산재의료원 노동조합이 투쟁 명목으로 모은 돈이라며 정치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를 두고 '불법 정치자금'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추 의원은 산재의료원 노조의 후원금에 대해 거듭 "법적 절차에 따라 본인 명의의 후원회 계좌를 통한 조합원 개개인의 명의로 후원 받았던 것"이라며 "그런데 산재의료원 노조위원장이 노조원들이 후원한 후 세액공제 받은 돈을 노조의 투쟁기금으로 환수하면서 저에게 후원했던 돈도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간주돼 증여세가 부과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조세제한특례법 제76조 제3항에 의해 '세액공제 되는 정치자금 이외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며 "이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부과된 것일 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을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는 "후원금과 관련해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된 적이 없다"며 "만약 문제가 됐다면 검찰수사 등을 받았을 것"이라고 억울해 했다.
이어 "어떤 대가성이나 불법적인 절차에 의한 후원금을 받아 증여세가 부과된 게 아니다"며 "저 추미애는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그 어떠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이 깨끗하고 당당하게 정치를 해왔다"고 거듭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