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원의 등록세 횡·유용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고 개선작업에 들어갔다.
행자부 대책에 따르면 수납금융기관과 등기소로부터 통보되는 영수필통지서의 대조와 일일결산을 과세관청이 직접 맡는 한편 수납사항을 자동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이 전국에 보급된다.
또 앞으로 과세관청과 수납대행기관간 체결되어 있는 세입금 수납대행 계약서상에 송금액이 적거나 기일이 지연되는 경우 등록세의 20%에 상당하는 범칙금을 부과토록 해 수납대행기관 및 법무사의 부당한 업무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행자부는 등기소에서 등기후 5일이내 영수필통지서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지방세법외에 부동산등기법에도 규정키로 하고 법원행정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행자부는 등기소가 등록세 영수필통지서를 적기에 통보해 주지 않는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등기소별로 현장민원실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이 매일 수령해 등록세 수납사항을 적기에 확인 가능토록 하는 대책도 내놨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등록세 수납체계상 제도적인 문제로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이같은 사항이 보완될 경우 향후에는 발생되지 않거나 발생된다 하더라도 적기에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등록세 횡·유용은 인천지역 2천249건 18억9천338만원을 비롯해 부산, 울산, 경기, 강원 등 전국에서 총 2천749건 32억8천82만5천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