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보험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유럽의 보험사기가 지급보험금의 1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연구원이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 영국을 비롯해 북구 국가들까지도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어서 유렵보험협회가 각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영국의 경우 보험사기 적발이 매년 늘고 있는데 잠재된 사기를 합할 경우 현재 기준 19억 파운드, 약 3조 3천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이 적발한 보험사기 규모는 2010년 9억 1,900만 파운드에서 2011년 9억 8,300만 파운드로 7% 증가하였다.
독일, 핀란드, 스웨덴 등 북부 유럽에서도 보험사기 규모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보험협회는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분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금액 중 절반 이상이 보험사기라고 밝혔다.
핀란드의 경우 2012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험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7%는 주변의 보험사기를 목격하였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2010년 설문조사 결과인 25%보다 소폭 상승한 것이어서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웨덴은 최근 차량 방화를 통한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스웨덴 보험협회에 따르면 2011년 보험사기 건수는 6,200건이며,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금 규모는 4,000만 유로인데,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금의 10~20%는 허위 사건이며, 80~90%는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2012년 가을 남부 스웨덴에서는 하루에 한 대 이상의 차량 방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들 차량의 연식은 10년 이상이고 차량소유 기간은 3개월 미만이었다. 사기범들은 온라인에서 헐값에 자동차를 구매한 다음 보험에 가입하는 수법을 썼다.
독일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비용이 매년 40억 유로, 약 5조 8천억원을 상회하였고, 영국보험협회는 보험사기로 인해 매년 보험가입자가 약 8만 4천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보험협회는 보험사기로 보험료 상승, 보험금 지급 지연, 추가 보험사기 조장 등의 폐해를 가져오고 있다고 분석하고 각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과 보험사기 조사에 투입된 비용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보험금 지급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범죄조직이 보험사기에 개입하면서 보험사기가 조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보험협회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 간의 정보 교환, 국가 간 공조, 보험사기 조사기관 창설, 정부당국과의 공동대응, 보험사기 적발기술 개발 및 훈련, 보험정보기관의 정보 활용 등을 권고했다.
한편, 유럽 13개 국가에서 보험회사들의 보험사기 정보가 공유되고 있고, 이들 중 10개 국가는 보험회사가 정부와 보험사기에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보험사기 트렌드, 이슈, 공동 대응과 관련된 국가 간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은 각각 1989년 국립보험사기 조사기관, 2006년 보험사기방지청을 설립하였고, 스웨덴 보험회사들은 언더라이팅 부서내에 보험사기 적발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일랜드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자가 작성한 보험사고 기록을 보험정보기관이 제공한 정보와 비교한 후 언더라이팅을 실시하고 있어서 보험사기 예방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