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은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는 역량에 의해 좌우된다. 높은 수준의 리스크가 수반되는 창조 경제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이 신(新)성장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금융 체계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30일 신 위원장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TF' 1차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신 위원장은 "과거 민간 금융자본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금융은 실물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금융시장 발전과 상업금융기관의 역량 확충 등 경제 여건이 변화하면서 정책금융 재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중은행의 역량 강화, 자금 시장 발달로 인해 우량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점차 감소한 반면, 해외프로젝트 등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아울러 민간금융이 발전하면서 정책금융기관과 영역이 중첩되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여건 변화를 감안해 정책금융이 선도적인 시장 조성과 위험 투자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업무 방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능 중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간 조정과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