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ATS) 설립 놓고 법사위 정회되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5억원 이상 등기임원 연봉공개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재벌그룹의 총수와 그 가족 가운데 60%의 연봉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해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50대 재벌 총수 가운데 등기이사로 올라 있는 사람은 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총수 중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이 각 지주회사나 계열사의 등기이사다.
한편,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이 법안에 포함된 '대체거래소(ATS) 설립'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법사위가 정회되기도 했다.
대체거래소란 기존 한국거래소와 별도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체거래소가 설립되면 한국거래소의 57년 독점 구조가 무너지는 동시에 경쟁 체제가 생기게 되어 공공성 저해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체거래소 설치가 부산으로 유력한 금융중심지 선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측면이 강하다.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대체거래소 설립인가가 남발될 경우, 금융중심지법에 따른 금융중심지 선정과 충돌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대체거래소 시행령에 대체거래소 사업계획이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하면 공공성과 더불어 금융중심지법에 따른 전문성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며 "시행령을 마련해 법사위, 정무위에 보고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 의원은 거듭 확인한 후, 법안 통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