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97명, 찬선 158명, 반대 6명, 기권 33명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의원 197명 중에 찬성 158명, 반대 6명, 기권 3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은 2016년부터 적용되고,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적용된다.
정년연장법의 핵심사항으로 지목된 기업의 임금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정년을 연장할 경우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지원뿐 아니라, 정년 연장을 위해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나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금조정에서 노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정년 연장에 따른 노사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알선,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