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이 안돼 임시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시행령에서 감면대상에 포함
미분양이 장기화 돼 건설사들이 일시적으로 임대를 놓은 주택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4.1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법 등을 통과시켰는데 통과된 법조항에 일시 임대주택에 대한 언급이 없어 부동산 업계와 건설회사들을 초조하게 했다.
그러나 조세일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세특례법개정에 따라 함께 정비되는 시행령에 일시 임대주택을 포함시킬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작년 9.10 부동산대책 때는 신규주택에 중점을 두어 일시임대주택 등 사용주택이 대상에서 빠졌다"고 설명한 뒤 "이번 조치는 보다 광범위하게 주택경기를 살리자는 취지로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고 있어 일시 임대주택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이번 법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개정에 따른 시행령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양도세 면제 대상에 일시 임대주택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행령의 정비는 최대한 서둘러 이달 중순까지는 확정할 것"이라고 예정을 밝혔다.
김상규 새누리당 정책위 기획재정 수석전문위원도 "시장과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조치가 마련되고 있다"며 "일시 임대주택도 분양가가 모두 회수되지 않은 미분양 물건으로 보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건설회사 한 임원은 "대부분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일부라도 보전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고 있지만 전체 공사비를 회수하려면 결국 분양이 돼야한다"며 "이번 부동산대책에 일시 임대주택에 대한 언급이 없어 걱정했는데 시행령에 포함된다니 다행이다"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