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공익적 성격 진입장벽 없다"
시민단체 "관치만능·보안무능 산물"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금융앱스토어 운영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관치만능주의라는 비판을 제기하자 금융결제원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2일 금융결제원은 금융앱스토어의 추진현황을 밝히고 "금융회사의 비용절감과 보안강화를 위한 공익적 사업"이라며 "앱 등록은 자율적인 의사결정사항이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금융앱스토어를 서비스하게 된 것은 은행앱을 모방한 피싱앱이 다수발견되는 등 금융소비자가 위·변조 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구글의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46개와 57개의 피싱앱이 발견됐으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월에만 금융앱을 위장한 피싱앱이 20개가 발견되는 등 점차 증가세다.
이어 결제원은 "이러한 보안상의 문제점을 인식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보다 안전한 금융앱 설치방식으로서 지난해 4월 금융앱스토어를 추진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현재 금융앱스토어는 은행들의 요청에 따라 비영리 사단법인인 금융결제원에서 서비스를 추진, 지난달 23일부터 17개 은행의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이처럼 보안 문제를 금융위의 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것 자체가 관치만능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사단법인 오픈넷과 경실련 소비자보호센터는 "금융앱스토어는 보안기술 선택에 정부가 개입해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보안의 기본 상식에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관치만능과 보안무능의 산물인 금융앱스토어 정책의 즉각적으로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보안을 이유로 금융 관련 앱을 한곳에 모아두는 것은 해커의 손쉬운 공격대상을 마련해 주는 것이며, 가장한 간편한 피싱기법을 금융당국이 스스로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금융결제원은 "사전에 지정된 금융기관 및 기관 개발자만 앱스토어 내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싱앱이 있을 수 없어 안전하다"고 해명했다.
또 결제원은 해킹 우려에 대해서도 "해커들의 침입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하고 있어 기존 마켓보다 더욱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피싱앱의 출현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즉시 전파하므로 피싱앱 차단 측면에서는 보다 안전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게 결제원의 주장이다.
결제원의 독점적 이익을 위해 앱스토어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결제원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순수비용만을 참가기관의 회비로 보전하고 있다"며 "금융앱스토어 서비스는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되는 사업이 아닌 금융거래자의 피해예방과 금융회사의 비용절감 및 보안 강화를 위한 공익적 성격의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