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는 전날에 이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다.
또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추경과 가맹사업법 등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7일까지인 4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추경관련 11개 상임위 가운데 아직 심의를 마치지 못한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위를 열어 소관 분야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동안 9개 상임위를 중심으로 감액작업을 벌여왔던 예결위는 이날 부터 12조원의 세입보전액을 제외한 5조3000억원의 세출분야 예산을 중심으로 증액심의를 할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추경안을 4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일 7일까지 처리할 방침이지만, 심의가 지연될 경우 5월에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2일 정무위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허위과장광고 적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여 산회했다.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가맹본부에 한해 예상매출액 정보를 반드시 서면제공토록 하는 개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가맹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으면서 이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도 심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오는 7일까지로 예정된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할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