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분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국제행사 유치를 억제하기 위해 지자체가 개최하는 국제행사에 대한 국고지원을 총사업비의 30%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우후죽순 급증하고 있는 지자체의 국제행사로 줄줄 새는 국가예산 및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꼭 필요한 효과적인 국제행사는 보다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소속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8일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를 억제하는 다양한 방안을 담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및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지자체에서 개최 또는 유치하는 국제행사가 지자체 책임 아래 개최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 비율을 설정해 엄격한 재정관리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고지원 수준에 대한 원칙이 전혀 없어 상당한 정부예산이 지자체 국제행사에 투입됐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개최하는 국제행사의 경우 총사업비의 30% 한도 내에서만 국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고지원을 받은 지자체가 국제행사로 잉여금을 얻을 경우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국제행사 종료 후 5억원 이상의 잉여금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국고지원 비율만큼의 잉여금을 중앙정부에 의무적으로 돌려줘야 한다.
지자체 국제행사 유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타당성조사 총괄기관(KIEP)에서 실시하는 경제성 분석(B/C)뿐만 아니라, 정책적 분석까지 계량화하는 종합평가방법도 도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유치가 억제되고, 재정당국이 효율적으로 국제행사를 심사하고, 사업주체가 사업성 높은 국제행사를 치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기재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국무조정실, 외교부 등 6개 부처 1급 고위공무원들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 기재부 소속 위원회다.
위원회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개최하는 국제행사로서 10억원 이상의 국비지원이 투입되는 행사에 대해 예산을 반영하기 이전에 행사 유치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