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주택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주택 97만 2000여 가구가 과다 공급되어 미분양의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감사원은 서민주거안정시책을 점검하기 위해 구 국토해양부, LH공사 등 10개 기관에 대해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의하면 보금자리주택 건설은 충분한 수요조사 및 사업시행자(LH공사)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급실적 위주로 추진되어 사업이 중단, 지연되고 있었다.
또 장기 임대보다는 분양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저소득계층을 위한 장기임대 공급물량 부족 및 민간주택시장의 위축을 초래했다.
이외에 뉴타운,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은 양호한 주거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지구지정으로 사업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 처리 문제를 초래했다.
국토부는 2000년 이후 10년 동안 1~2인 가구가 68% 증가('00년 35%, '10년 48%) 했는데도 중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을 확대하다가, 소형주택 부족 등으로 전·월세난이 발생하자 2008년 들어서야 도시형 생활주택을 서둘러 도입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19만2000호 중 85%인 16만2000여호가 원룸형인 반면, 전세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다세대형 주택은 2만9000여호에 불과했다.
이외에 공공주택 입주자에 대한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보금자리주택 당첨자 1281가구 중 약 25%인 317가구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6분위 이상의 소득자로 나타났다. 또 연평균 소득 3억원 이상 고소득자, 오피스텔 24채 보유자 등도 입주하는 등 입주자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다.
또 뉴타운 지정과 관련해 서울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지정한 35개 뉴타운지구 중 31개를 재정비 촉진지구로 의제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후 불량도가 아닌 지역별 형평성 등을 위주로 사업지구를 지정한 결과 장기간의 건물 신·증축 제한으로 주거환경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003년도에 향후 10년간 500만호를 공급하는 장기주택 종합계획을 세운후 매년 년도별 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제 주택수요 변동 요인을 반영하지 않아 97만여호가 과다 공급되어 미분양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일부 물량채우기 등으로 당초 목적달성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