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마지막 간담회 "차기 원내지도부, 정부 잘못 지적해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4일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경제민주화법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때 아무거나 경제민주화에 넣고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9대 초대 원내지도부 퇴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안내용이 경제적 약자를 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름이든, 카테고리든 입법내용이 정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제목만 '경제민주화'라고 해서 통과시켜야한다는 접근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경제는 생물이다.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다. (근데)지금 환경은 굉장히 어렵다"며 "어려울 때 어렵지 않을 때와 똑같이 법체계와 행정체계를 만들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일반 서민들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진다. 이게 '경제민주화' 이름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의 최종 목표에 대해 "경제적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지 않게 하려면 그분들의 경쟁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불공정 거래, 불공정 경쟁 이런 요소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게 포인트"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너무 제목으로만 따라가고 빨리되면 좋은 것처럼 내용은 불문하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정부 출범 초 정부조직법 난항 등에 대해 원내지도부의 '무기력'이 지적된 것과 관련, "정권 초기에 정부가 제대로 조직화 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될 수 있으면 당선자의 뜻이 조직화 될 때까지 반영되도록 하는 게 (낫다.)"며 "정부구성도 안됐으니 여당이 정부역할을 상당부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셔야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가 조직화 됐기 때문에 정부의 잘못한 일에 대해 당에서 철저하게 지적하고 시정시키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청와대를 향한 '쓴 소리'는 차기 원내지도부에 맡겼다.
'당청관계'에 대해서는 "당정청은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 정치적 (공동)운명체"라며 "일하는 과정에서 의견차이가 생기는 게 사실인데 사전에 예방하고 집행과정에서 수시로 체크하고 평가, 리드하는 긴밀한 협력 체계로 운영돼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정권담당자에 대해 믿음 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당은 국민들과 가까이 있으니 수시로 노력해 국민들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퇴임에 앞서 아쉬운 점에 대해 "후임자에게 미안하게 생각되는 것은 국회쇄신에 대한 6가지 과제를 입법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라며 "여야 간에 국회 운영위에서 상당 부분 합의됐는데 끝까지 결론 못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을 겨냥, "처음 원내대표 되고 약속한 게 '일하는 국회', '상생국회', '준법국회'였는데 이건 야당이 진지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 싶다"며 "준법 스스로 안 되면 강제할 수밖에 없서 일정기간 지나면 개원하는 장치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도 처리 안 돼 아쉽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일부 법안들이 여야 원내대표 협의로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책임으로 상임위에서 의사 결정하는 권리가 있다"면서 "그러나 특정 상임위의 이익 관점에서 나가는 법안이 걸러지지 않고 나간다는 것은 국회 전체의 모습을 나쁘게 하고 국가 전체 의사결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진국 국회는 상임위별로 활동해도 결론을 본회의나 기타 과정에서 거르는 장치가 있다"며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다 잘 통과되려니 하는 관례가 있어서 오히려 당 지도부가 전체 국회의 입장에서 생각해 조정할 수 있는 룸(room.공간)을 갖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