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이 내부 통제와 관련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미국 국세청이 미납세액 산정 및 집계, 그리고 기타 측면에서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GAO에 의해 개선토록 지적된 사항 69건 중 46건이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난 11일(현지시간) IRS 소속 하급직원이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을 가진 ‘티 파티’ 집단을 주요 대상으로 세금면제 조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정치적 논쟁에 휩싸이게 되었다.
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만약 그러한 말이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으며 미 공화당은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를 서두르고 있다.
GAO는 IRS의 주요 문제는 미납세금을 평가하고 추정하는 방법에 있다며 장부상 남아있는 샘플을 조사한 결과 8억2900만 달러에 달하는 과오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외에 심각한 문제 중 또 다른 유형은 이미 사망한 사람들에게 환급을 했으며 이 중 88%는 잘 못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오류의 대부분은 명의를 도용해 일어난 경우로써 국세청이 업무를 태만히 한 결과 계속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국세청은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인정한다”면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