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부고속도로 등 국책사업 지연 가능성
정부가 10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불어난 연간 55조원 규모의 985개 지방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수술에 착수한다.
또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를 4년간 12조원 감축해 복지재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4년째 헛바퀴를 도는 제2경부고속도로, 88고속도로 확장공사 등 굵직한 국책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방향으로 세출구조조정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박 대통령이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한 135조원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을 관장하는 부처별로 7~14%의 세출구조조정 계획을 받은 결과다.
정부의 지방 국고보조사업은 2003년 533개에서 2004년 359개로 줄었으나 MB정권을 거치면서 다시 불어났다. 작년 말 985개로 8년 만에 3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이다. 규모도 지방예산 기준 2004년 18조8천693억원에서 올해 55조662억원으로 급증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는 유정복 안행부 장관이 했다.
유 장관은 "국고보조사업은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게 많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되 제도 자체를 손대야 한다"며 "올해 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하되 근본적 대책에 대해 추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팀(TF) 구성 등을 통해 협의해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국고보조사업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는 만큼 검토할만한 과제"라며 "당장은 어렵더라도 가능한 부분을 찾겠다"고 거들었다.
안행부는 이외에 최근 151조원에 달하는 지방예산 중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를 당초 예산 대비 5% 이상 의무적으로 절감하고 지방세 과세자료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세입을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15조원에 달하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비율을 22.5%에서 국세 수준인 15%로 줄여 지방세수를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확보 가능한 지방재정은 행사·축제성 경비 축소 3천600억원, 지방세 통합관리시템 6천500억원, 비과세 감면 정비 2천억원 등 연간 1조2천억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앞으로 4년간 SOC 예산 11조8천억원을 감축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SOC 예산의 절대액을 차지하는 도로에서 4조원, 철도에서 4조5천억원 가량을 각각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택과 수자원(하천정비) 등의 예산도 일부 삭감된다.
국토부는 대신 도시재생 등 국민체감형 SOC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SOC 예산 삭감으로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계속사업 위주로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라며 "아직 어떤 사업을 중단시킬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안성구간 상습정체 해결을 위한 제2 경부고속도로의 건설계획이 불투명해지고 현재 공사 중인 88고속도로 확장공사, 성남~장호원 국도 건설공사 등이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성 타당조사가 진행 중인 광역급행철도(GTX) 건설도 차질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각 부처와 협의해 세출구조조정계획을 구체화한 뒤 당정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박근혜 정부의 향후 5년 공약이행을 위한 '공약가계부'를 완성, 이르면 이번 주 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