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여당' vs '선명 야당'…정국주도권 다툼 예상
곧 다가올 '6월 임시국회'는 여야 간 정국 주도권 다툼의 무대가 될 전망이다.
최근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벌써부터 통상임금, 경제민주화,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 등 6월 국회에서 다룰 각종 쟁점 현안을 놓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강한 집권 여당'을 표방하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선명 야당'을 기치로 내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모두 강한 캐릭터여서 여야가 완충지대 없이 충돌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관측이다.
◇통상임금 '최대 핫이슈' 부상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그만큼 초과 근로수당이나 퇴직금 규모가 늘어나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노동계와 달리 정부와 재계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정국 최대의 이슈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방미 기간 '엔저 현상과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댄 애커슨 GM 회장의 언급에 대해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갖는 문제이니까 이 문제를 확실히 풀어가겠다"고 답변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내달부터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에서 타협을 도출한 뒤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정부 기조와 보조를 맞추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민주당은 국회 주도의 적극적인 해법 마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업이나 근로자 양쪽에 다 중차대한 문제"라면서 "섣부른 결과보다는 내달부터 노사정이 논의를 한다고 했으니 그런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지켜본 후 당정청이 입장을 정리하고 또 상임위 차원에서도 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전병헌 신임 원내대표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모두의 문제인 노동과 임금을 더 이상 노조에만 맡겨두지 않겠다"며 국회 차원의 본격 쟁점화를 예고했다.
◇'갑의 횡포' 제재…경제민주화법 탄력 주목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 예상매출액 자료 제공, 부당한 심야영업 강요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가맹거래사업거래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우선 주목 대상이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 두 법안은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이용 법안'(FIU 법안)에 발목이 잡혀 지난 4월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당시 여야가 F IU 법안에 이견을 보이면서 패키지로 묶였던 두 법안의 처리도 물 건너 간 것이다.
여야의 직전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재계의 반발이 강한데다 새누리당 최경환 신임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 법안의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하는 상황이라 이견이 쉽게 좁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남양유업 사태'로 '갑의 횡포'를 견제 또는 제어하기 위한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어 기존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남양유업 방지법'의 일환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등 공정거래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민주당은 6월 국회를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설정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고,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5일 이미 발의했다.
◇윤창중 '성희롱 의혹' 사건 격돌 예상 = 박근혜 대통령 방미 기간 발생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놓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과 허태열 비서실장의 공식 사과에 이어 결국 박근혜 대통령까지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야권에선 여전히 청와대 참모진 전원 사퇴와 함께 윤 전 대변인 도피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불통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사과가 빠진데다 허술한 위기관리 시스템 점검 및 보완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면서도 청문회 등에 대해선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있다.
윤 전 대변인 성추행 의혹사건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후 다소 주목도가 떨어지는 형국이지만 청와대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거나 미국 현지의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다시 논란이 거세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4대강 사업 공사 비리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도 언제든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