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2%포인트 상향조정, 22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위반점수 구간별로 현행 1~8%인 과징금 부과율을 3~10%로 높인다고 19일 발표했다.
당초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율을 위반점수 구간별로 2∼4%p 차등하여 상향하는 안을 행정예고했으나 규정개정위원회와 논의과정에서 구간별로 동일하게 2%p씩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부과율을 적용하게 되면 이미 의결된 A사의 경우 과징금 부과액이 16억원에서 26억 7천만원으로 약 67% 증가하며, B사의 부당 하도급대금의 경우에는 23억원에서 34억 5천만원으로 약 50% 증가하게 된다.
조사방해 행위, 보복조치, 서면 지연 발급도 과징금 강화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때 폭언, 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의 경우 40%의 가중금을 물어야 하며 자료의 은닉, 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의 경우에는 30%, 기타 조사방해는 20% 이내의 가중금이 부과된다.
또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보복조치를 한 경우도 과징금 가중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상향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면발급을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고질적인 구두발주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