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해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기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긴데다 제재결과의 공시도 부실해 제재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검사 착수일부터 제재통보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려 금융산업의 질서를 바로잡는 금융감독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의 부적절한 업무를 바로잡기 위한 사후조치가 지나치게 지연돼 동종업계의 유사사례를 방지하는 계도기능이 떨어지고 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PCA생명의 경우 지난해 9월 8일에 검사에 착수한 이후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는 지난 4월 11일에 이루어져 7개월 이상의 시일이 걸렸다. 신한생명의 경우도 검사는 지난 9월 10일에 착수하여 지난 4월 4일에야 징계사항이 결정됐다.
에이스생명 경우 지난 2009년 9월 9일 검사에 착수했으나 제재결과는 2010년 8월 10일에야 홈페이지에 올려져 무려 11개월이 걸렸다.
또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결과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고 있으나 공시내용을 찾아보기 힘들게 만들어 제재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제재내용을 참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방문할 경우 관련 내용을 찾기가 힘들게 되어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의 금융민원, 소비자정보, 참여마당, 보도홍보 등 총 6개의 카테고리 중 금융회사의 제재와 관련한 정보는 ‘업무자료’ 에 분류되어 있어 금감원 담당자에게 문의해보기 전에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있다.
업무자료 페이지를 찾아들어 가서도 업무자료→공통업무자료→제재내용공시→검사결과제재 순으로 찾아 들어가야만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다.
회사별 제재내용을 찾기도 쉽지 않다. 예를들어 AIA생명의 경우 AIA생명으로 검색하면 나오지 않고 ‘아메리칸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한국지점’이라고 입력해야만 조회할 수 있다. 만약 이 회사의 이름 가운데 ‘인터내셔날’을 ‘인터내셔널’로 한 글자만 다르게 입력해도 제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금융전문가들은 “금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정한 검사와 일벌백계의 제재, 유사사례 재발을 위한 신속한 후속조치 그리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홍보 등이 제때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