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함으로써 중소기업 세제 개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회계전문 보도매체인 어카운팅투데이는 미국 상원이 최소한의 세금코드(Tax Code)를 준수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익선택방안 분과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 중소기업 조세개혁 토론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분과위원회의 팻 티베리 위원장은 세법의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추가되는 오바마케어 세금 3.8%를 면제해 개별 세율에 따른 세금과 연방 최고세율인 44.6%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팻 티베리는 “민간부분 노동력의 50% 이상을 고용하고 납세협력비용은 대기업에 비해 65% 이상 높은 중소기업의 세금은 반드시 낮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처음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파겟 비즈니스 서비스의 사장겸 전 국세청 자문위원인 로저 해리스도 “우리의 많은 고객들이 세금 코드 준수와 관련된 초과 비용을 매년 지불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중소기업과 관련된 세제개혁을 원하지 않는 집단은 없다”고 동의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금 코드의 단순화를 통해 현금흐름을 개선해야 중소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와 같이 매년 소급적으로 확장되는 세법 제179조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은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저해해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세법의 변동성이 위험을 증대시키고 그러한 위험이 투자를 위축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해리스는 중소기업의 범위(임계점)를 현금 1천만 달러 수준으로 확장시키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금회계에서 받은 돈은 수입이고 지출한 돈은 비용이라는 간단한 원리를 중시해야 한다고 증언했다.
즉 중소기업들의 모든 거래를 기장하고 계리하게 만드는 복잡한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현금흐름과 이익이 일치되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 중소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리스는 “세금개혁과 세금단순화에 있어 한 걸음 더 진전하는 계기를 만드는데 유익한 자리였다”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진정한 세금개혁의 저류가 의회에 형성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