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비과세 예금 폐지 대신 법인세 면제 제안
금융 당국 "상호금융 수신 늘며 건전성 부실 우려"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의 비과세 예금을 폐지하는 대신 법인세를 면제하자는 의견이 제안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일 '상호금융기관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건전한 발전 방향 마련 공개 토론회'를 열고, 업계와 학계, 정부의 전문가들과 비과세 폐지를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상호금융 비과세 폐지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업계의 반발에 부딪쳐왔다.
정부는 과세 형평을 위해 상호금융 비과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수신의 급격한 증가로 위험 투자가 늘면서 건전성 악화도 우려되고 있다.
비과세 혜택으로 상호금융 수신은 2009년 358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430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비과세를 폐지하면 덩치가 작은 상호금융기관은 예금 유치를 위해 은행보다 훨씬 더 높은 수신 금리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출금리도 덩달아 높아지며 일반은행과 경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상호금융기관은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이나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의 제공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비과세 예금의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법인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가령, 신협의 경우 2011년 법인세가 435억원이지만, 이를 면제하면 조합 입장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과거 상호금융이 부실해지며 정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교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상호금융 수신이 늘며 건전성 부실이 우려되는 것을 지적한 말이다.
윤병기 새마을금고 중앙회 본부장은 "사회 공헌 사업을 하거나 서민 전용 대출 햇살론을 늘려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당국의 규제가 많은데 저희가 영세한 서민이나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며 "정부 당국에서 상호금융의 정체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틀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