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오후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청 직제 개정령을 의결한다. 국세청 직제개정안은 이날 차관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가 나는대로 시행된다.
25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기회예산처 법제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차관회의에 상정될 직제개정안은 본청에 국제조세국(2급 관리관)이 신설되는 것이 골자. 국제조세국은 국제세원관리과와 국제협력과, 국제조사과 등 3개과로 구성된다. 또 법인납세국에 원천세과가 신설되고 납세지원국에 콜센터가 신설된다. 현재 콜센터는 지난 3월 개통해 임시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또 조사국에 전산조사과가 새로 생긴다.
그러나 이같은 국세청 직제개정안은 총정원 등에는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신설되는 숫자만큼 폐지되는 기구도 있다.
우선 본청에서 심사3과가 폐지되고 민원제도과는 납세자보호과에 흡수통합된다. 이와함께 서울청의 납세지원과과 폐지된다. 서울청 납세지원과의 폐지로 현재 소속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국장직속계로 존속되고 홍보기능을 담당했던 홍보계는 총무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국세청 직제개정안은 서울청과 중부청의 조사국 정원이 일부 축소돼 콜센터와 수도권 세무서중 세원이 많은 세무서로 분산 배치된다.
국세청 직제는 이같은 국 및 과의 신설, 폐지로 총정원에서는 2급 관리관 1명이 늘어나지만 서기관 1명, 사무관 3명, 6급이하 6명등 모두 10명의 TO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이같은 직제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가 나는대로 시행할 계획으로 이에따른 전보인사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