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들이 가장 유의할 부분은 바로 '신청기간'이다.
근로장려세제(EITC)가 '신청주의'로 설계돼 있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5월31일(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마쳐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전에 국세청으로 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실질적인 근로장려금 지원여부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제대로 신청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라면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세금 신고·납부를 마쳐야만 9월 달에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전자신청' 활용법 = 매년 5월은 전국 600만 개인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으로 일선 세무서에 민원업무가 가장 폭주하는 기간이다.
이에 국세청은 민원인들로 북적대 대기시간도 상당한 세무서 직접 방문보다는 간편하게 ARS,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신청'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사전에 신청안내서를 받아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근로자들은 ARS, 스마트폰 앱, 휴대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에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이용하면 된다.
먼저 ARS 신청은 ☎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1번을 선택하고,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안내에 따라 신청절차를 이어가면 된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휴대폰 문자를 받은 근로자는 문자에 적힌 '국세청 연결하기'를 선택한 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근로장려금 신청버튼을 누르면 신청절차가 끝난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설치하고 근로장려금 부분을 선택한 뒤,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인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인증절차를 밟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휴대전화, 스마트폰 등을 통해 발생하는 통신요금은 전액 국세청이 부담하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에 따른 데이터요금은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전에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근로장려세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인증접속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소득·재산 '증빙서류' 필수…"신청 전에 준비하자"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제도이고 정해진 지원기준이 있는 만큼,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청자들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증거자료 및 재산보유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 증빙서류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수령통장 및 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이 있다.
국세청에서 안내한 소득과 현재 실질소득이 다른 경우, 위에 나열된 소득 증빙서류 중 1개를 선택해 첨부하면 된다.
월세 보증금, 전세금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임대차확인서, 무상 임대라면 무상임차사실 확인서를 내야 한다.
분양권·입주권 등 부동산 취득권이 있는 근로자는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 등은 우편, 팩스 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지파일 전송도 가능하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도 된다.
다만 팩스 제출은 관할 세무서 번호를 확인하고 추후 서류 수신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세무서 직접 방문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불편함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
□ 양심 버린 '부정수급'…"장려금 몰수에 쇠고랑" =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넘겨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눈먼 나랏돈 몇 푼 더 받겠다는 '얌체족'들도 상당 수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작년 한해 사후검증 절차를 밟아 5600건의 부당수취 사례를 적발, 총 48억원을 국고로 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근로자는 향후 2년 동안,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허위신고에 따른 부정수급자들은 적발 시 지원금에 이자(지원금 수령일 기준 1일당 0.03%)까지 더해져 몰수된다. 특히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세무대리인 등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사후검증 과정에서 일부 강남거주자는 물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비 지출액이 연간 1억원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었다"며 "해외여행, 고가음식점 등을 왕래한 사례도 나타나 이들로부터 근로장려금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신청안내문을 보내기 전에 최대한 정확하게 소득을 파악하고, 신청을 받은 뒤에도 금융재산 등 검증을 강화하는 등 사전·사후검증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