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국세청 직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60세 이상 1인 노인가구와 탈기초수급대상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늘어 실무를 총괄하는 본청 소득지원국은 물론 현장에서 신청접수를 받는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강도도 배가됐다.
국세청은 이달 초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100만5000명을 선정, 개별적으로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는 작년(90만2000명)보다 10만3000명(11.4%) 더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이 미처 파악하지 못해 안내문이 전달되지 않은 저소득근로자들을 감안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자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총 95만명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고 이 중 75만2000명에게 지원금이 돌아갔다.
총 지원규모는 6140억원. 1인당 약 82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셈이다.
시행 5년차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원제도로 자리 잡은 근로장려세제.
수혜대상도 늘어나고 법률도 바뀌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겨나게 마련인데,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문제를 선정, 문답형식으로 풀어봤다.
□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이 발송됐다고 무조건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신청절차를 밞아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의 2012년 6월1일 현재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등 재산요건을 포함한 소득기준 등 신청요건을 검토해 여기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 신청요건 중 주택과 재산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주택요건은 세대구성원 모두 2012년 6월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 주택을 하나만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세대구성원 보유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주택, 토지, 검축물, 승용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개인별 500만원 이상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등 유무형의 재산이 모두 포함된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부합한 저소득근로자는 신청서에 소득, 재산 증빙자료를 첨부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 우편,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여부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신청자격 확인’ 메뉴에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 전자신청(ARS, 모바일웹, 휴대전화)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RS(1544-9944), 모바일웹, 휴대전화 신청은 국세청에서 발송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신청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에 한해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한 후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청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ARS 신청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본인 명의 예금계좌번호, 은행명(코드)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서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서 접속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인터넷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뒤 부여받은 ID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득자료 확인, 열람동의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된다.
□ 휴대폰 신청안내 문자가 왔는데, 전화금융사기 등이 의심된다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대상자에 한해 신청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신청안내 문자가 왔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부양가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없어도 근로장려금 신청되나요?
☞부양가족은 18세 미만(1994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의 자녀로 입양자도 포함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형제 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인은 부양가족 연령제한이 따로 없다.
부양자녀가 없더라도 2012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 맞벌이 부부는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면 거주나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이 많은 주소득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신청했다면 그보다 많은 배우자가 신청한 것으로 판단한다.
□ 노인 1인 가구 신청대상자는?
☞195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13만7000명의 60세 이상 1인 가구에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 탈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범위가 확대됐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3월 중 기초생활지원비(생계, 주거급여)를 받지 않았고 소득, 재산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작년에는 3개월 연속 받았을 경우에는 신청을 못했는데, 올해에는 이와 관계없이 작년에 받았더라도 3월에만 받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다.
□ 미납세금이 있는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세금을 미처 납부하지 못했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중 미납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급된다. 미납세액이 더 클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차감된다.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 재산기준이 충족한 영세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대상이 결정되는 8월말까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근로장려금을 100만원 신청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덜 지급됐다면?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국세청 심사결과에 따라 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사후검증을 통해 총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경우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 회사에서 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지급명세서 미제출 사실 등을 신고한 뒤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한 뒤 근로장려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설계사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하는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회사나 은행으로부터 수당 등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방문판매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해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람으로 서적외판원, 학습지 방문판매원, 화장품 외판원, 정수기 방문판매원, 자동차 방문방매원 등이 있다.
다만 다단계판매원이나 음료(야구르트)배달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