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거 수요기관인 공공기관에서 요청한 물품 및 용역을 구매·공급하고 동법 제6조에 따라 해당기관으로부터 조달수수료 징수하는 경우 계산서의 발행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조달청의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국가기관인 조달청이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수요기관인 공공기관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동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조달수수료가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성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