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 음성·탈루소득자 3156명조사, 1조6194억원 추징-조세일보모바일

[관련기사 : 국세청 , 상반기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결과 의미]
[관련기사 : 상반기 음성 · 탈루소득자 조사결과 주요 적출사례]

- 자료상 행위자 등 572명은 검찰 고발 -

국세청은 성형외과 수입금액 중 현금분을 신고 누락해 가족에게 증여한 ○○의원 원장 등 상반기 음성·탈루소득자 3156명에 대해 총 1조6194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자료상 행위자 536명을 포함해 572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거래질서 문란행위자, 호화·사치생활자 및 사채업자, 성형외과·피부과 등에 대해서는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한 치밀한 분석을 통한 조사를 실시, 음성·탈루소득자 3156명에 대해 모두 1조6194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중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거래질서를 문란케한 자료상 행위자 등 618명에 대해서는 5926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며 "특히 자료상 행위자 536명을 포함, 572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46명을 통고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음성·탈루소득자를 유형별로 보면 ▲호화·사치생활자 99명(추징세액 190억원) ▲변칙상속·증여자 387명(2636억원) ▲호화·사치조장업소 운영자 222명(650억원) ▲기타 543명(2060억원) 등이다.

또 이같은 탈루 유형 중에서 외화유출 및 기업자금 변칙유출이 1109명(4756명으로 탈루 유형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적발됐으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료상 행위자는 796명, 추징세액은 5902억원으로 탈루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세액을 추징 당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소득원이 불분명한 호화·사치생활자 및 호화·사치 조장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신용카드 위장 가맹·변칙거래 및 거래질서 문란행위자, 기업자금 변칙 유출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외환거래 전면 자유화에 따른 외화유출 혐의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의 적발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는 한편 수출·제조업 등의 중소기업, 모범 구조조정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최대한 유예할 방침이다.

국세청, 상반기 음성·탈루소득자 3156명조사, 1조6194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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