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도시가스·상수도·철도·고속도로 요금 등 그동안 담당부처에 따라 서로 달랐던 중앙 공공요금의 산정기준이 확 바뀐다.
요금마다 다르게 적용됐던 요금산정 방식을 체계화·투명화하고, 원가산정 검증체계를 강화하는 등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후속 조치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 민간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T/F'를 운영, 지난 3월 열렸던 물가관계차관회의에 공공요금 사전기준 개정방향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 바 있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규제·비규제 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없는 등 개별 공공요금마다 요금산정 방식이 달라 부처·공공기관별로 공공요금을 산발적으로 인상했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공공기관 등의 규제·비규제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 요금인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제사업에 대해서만 요금산정에 반영하고, 요금산정보고서도 작성하도록 의무화해 매년 6월말까지 소관부처 및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공시 재무제표와 별도로 규제사업에 대해서는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했고, 요금산정용 재무제표 등 요금산정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제3의 검증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내용을 토대로 각 부처별로 올해 안에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해 규제서비스를 발전·송전·배전·판매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전기요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전기사업과 기타사업의 회계분리기준도 한층 강화한다.
도시가스 요금 산정기준도 산업부 고시를 개정해 규제·비규제 사업의 구분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LNG 도입과 관련된 해외지분 투자자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고시로 돼있는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개정해 철도요금 산정방식도 구체화한다. 광역·고속·일반·화물열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의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원가배분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도 도로관리사업비 등 비용항목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요금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광역상수도 요금도 수돗물 요금산정지침과 댐용수 요금산정규정을 개정하고,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특수관계자 거래 평가기준을 새로 만들어 요금산정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