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 공정하게 운용하는 방안 강구하라"
국세청이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부적정하게 운용해 세무조사 과정 등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4일 발표한 '부실과세 방지 및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 공개문'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 등 납세자 권익 보호제도를 공정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과세전적부심사 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완료된 사건을 임의로 회의에 재상정하여 결과를 번복하는 등으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저해하고 있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0년 2월 A그룹 전 회장 甲이 K주식회사 등의 주식을 친족5명(이하 甲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유로 甲등에게 증여세 등 총 1642억여원의 과세 예고 통지를 하자 甲등은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국세심사위원회에서는 2010년 10월 명의신탁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인용의결(인용의견 6 : 기각의견 3)했으나, 국세청은 회의에 다시 상정해 같은달 19일 기각결정(인용의견 4 : 기각의견 6)을 내려 甲등에게 증여세 등 총 1834억원을 과세했다.
이에 甲등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결과, 전액 인용 결정을 받아 국세청은 환급가산금 62억원 상당을 지급했다.
이외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고 처리를 지연하여 납세자에게 가산세 부담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과세권 일실한 경우도 있었다. 또 증거서류 미비는 보정요구대상이 아닌데도 추가적인 증거서류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한 후 납세자의 증빙 미제출을 사유로 심사제외결정하여 납세자 권익 침해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지도록 재상정 근거와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용어설명]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서면 통지하거나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해 납세자가 과세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과세처분 전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