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이 가구당 매달 12만원 가량의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직접세 부담만 계산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유류세 등 간접세까지 더할 경우 세부담은 더 늘어난다.
다만 경기침체의 여파로 소득 증가율이 감소하고, 지난해 9월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이 인하되며 세부담은 다소 줄었다.
반면 세금 이외의 준조세 성격인 국민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 지출은 지난해에 비해 6% 가량 늘어났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3년 1/4분기 가계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가구당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80만2000원 가량으로 조사됐다.
우선 가구당 납부하는 경상조세는 11만7000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7700원에 비해 0.6% 감소했다.
경상조세란 쉽게 말해 가계부를 작성할 때 세금으로 분류되는 항목으로서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일상적으로 부과되는 직접세로 한정되며, 일일이 계산하기 힘든 부가세 등 간접세는 제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19만26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소득 증가율이 지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가계 소득이 줄어든 것이 경상조세 감소로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9월 정부가 소비진작 등을 위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다소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 세금과 함께 비소비지출에 포함되는 연금·4대보험료 등 준조세 지출은 상당히 늘어났다.
국민연금 기여금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11만29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9% 증가했고,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지출은 11만1200원으로 6.6%나 급증했다.
이자비용 지출은 최근 이자율 감소의 영향으로 월평균 9만2900원 수준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339만5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가량 늘었고, 저축능력을 보여주는 흑자액(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은 84만8000원으로 10.8%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들어 소득 증가율이 감소했고, 작년 9월경 세법이 바뀌면서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돼 가구당 경상조세 지출이 감소했다"며 "경상조세는 근로소득세 등 직접세만 대상으로 계산되며 간접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