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27일 일부 재벌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소유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세청에서 지난번에 역외탈세를 본격적으로 잡아보겠다라고 해서 국회에서 많은 예산을 드렸는데, 재벌들의 계열 페이퍼컴퍼니는 거의 손을 못 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절세냐, 탈세냐인데, 그분들은 조세회피지역을 통해서 절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절세와 탈세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 이 의원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까지를 범위로 잡지 않고 어디에 어떤 회사가 있다. 그 회사는 그 회사 이름으로 언제 설립되었고, 어떤 매출액을 올렸으며, 매출의 근거는 어떤 것이었고 설립 근거는 뭐다. 이런 정도만 아는(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국세청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또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과세제도를 만들어라 하는 그런 목적 정도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에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지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4년째인데, 예의를 갖춰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