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은행연합회(SPBA)가 스위스 연방의 외국계좌세금준수법률(FATCA) 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텍스뉴스는 SPBA가 자금세탁에 근거를 둔 세금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목적으로 스위스연방위원회에 의해 개정된 FATCA 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PBA는 자금세탁과 싸우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인 FATCA 시행계획 뿐만 아니라 세금관련 공조정책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스위스가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는 '편법적인 방법'은 국익에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또한 스위스가 진행하고 있는 법률개정 노력은 미국의 FATCA 법률 하에서도 불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SPBA는 위반행위들이 주로 허위 또는 문서위조를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사기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시도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연방회의는 ‘예금자들의 교묘한 속임수’까지 세금사기의 개념으로 불필요하게 확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금자들의 교묘한 속임수까지 사기에 포함시킬 경우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해져 적용하는데 문제를 발생시키고 은행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은행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척도를 마련하기 어려워지며 특히 외국인 고객의 경우 은행이 검증할 아무런 수단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스위스 고객에 대해선 ‘교묘한 속임수’개념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애국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SPBA는 “스위스 연방이 도입하려는 것 중 유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신고되지 않은 6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자산을 과세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뿐”이라며 “세금사기의 대상을 무한정 확대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범위로 제한해 스위스와 국제기준 사이에 간격을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