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외무장관이 유럽과 미국 간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요구했지만 각국의 입장차로 인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 전문 보도매체인 텍스뉴스닷컴은 독일 외무장관인 귀도 베스터벨레가 미국의 폭발적인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미국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강조하고 나섰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유럽위원회가 미국과의 협정체결을 위해 협상단에 포괄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위임해야 한다며 협정에는 단순히 무역문제 뿐만 아니라 투자, 서비스 및 기준에 관한 문제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스터벨레의 이러한 자신감은 예비협정에서 정한 노동과 환경기준, 인적자원의 이동 그리고 산업용품 관세 측면에서 기준 영역에 도달했다는 생각에서 기인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는 포괄적인 유럽연합과 미국의 FTA에 대한 논리를 방어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주체들의 합병이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금융위기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FTA체결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대서양을 끼고 있는 미국과 유럽 양 당사자가 처한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를 해결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자유무역을 증진하고 규제를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임을 역설했다.
유럽위원회는 7월에 FTA체결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프랑스는 문화분야가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이상 논의를 할 수 없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 의장인 호세 마누엘 바로소는 시청각 분야가 토론 대상에서 생략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면서도 “프랑스가 우려하는 문화분야에 대한 제외”요구를 무시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1980년대 프랑스에 의해 추진된 “예외적 문화부문”은 시장의 힘 특히 영어의 영향력으로부터 프랑스의 문화와 언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미국과 유럽의 FTA협상에 상당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