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가 6월 16일 - 30일로 중복되어 국민들의 납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재산세의 납기를 7월 16일 - 31일로 늦추고 과세기준일을 6월 1일로 조정하여 납세부담을 분산시켰다.
또한 주행세율을 현행 교통세액의 11.5%에서 12.08%로 인상하여 면허세 폐지로 감소할 지방세수의 보전을 꾀했으며 특히 지방세 고지서 등의 서류송달 방법을 본인의 의사대로 전자고지에 의해 송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문서의 발송 및 도착시기 등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납세자의 임의적 전심절차로 변경하여 쉽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했으며,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오락세로 개칭하고 경륜·경정·경마와 유사하게 승차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차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과세대상에 포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