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시행 중인 양적완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일본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이 경제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점은 인정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록한 주변 국가들의 환율변동성을 확대하는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13년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 우리나라 정부 대표로는 처음으로 하이라이트 세션인 'OECD 경제전망'의 패널 토론자로 참가해 이와 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양적완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거시건전성 조치와 질서 있는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환율변동성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일본의 양적완화에 대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불가피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국을 비롯한 이웃나라의 환율변동성을 확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조개혁이 없는 양적완화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해 주지 않는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지난 G20 재무장관회의의 합의사항을 지켜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제는 급격한 자본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와 질서 있는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전했다.
한편 현 부 총리는 이번 회의 기간 동안 세계 주요국 각료들, OECD 사무총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정책 등을 논의한다.
현 부총리는 이미 알랜 크루거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위원장과 양자면담을 갖고, 지난 양국 정상회담의 성과와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정부의 창조경제와 일자리 정책도 소개했다.
크루거 위원장은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이민정책, 유연한 노동시장, 근로시간 감소, 여성 취업률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 부총리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앙헬 구리아 OEC 사무총장을 만나 '한·OECD 좌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는 조 장관과 함께 다음달 초 정부가 발표할 '고용률 70% 로드맵'의 주요정책을 소개하며 OECD와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정보와 비전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어 독일 부총리, 뉴질랜드 통상장관 등과도 양자면담을 갖고 세계경제 현안과 독일의 혁신 중소기업 육성 방안, 한·뉴질래드 FTA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