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하려고 해서 서울시와 마찰을 빚어왔던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가 '운임자율징수권을 보장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5029)과 관련된 선고판결에서 에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지난해 4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하겠다'고 선언해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서울시가 반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1년여가 넘게 소송을 진행해 왔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요금 인상 근거는 2005년 5월 맺은 최소운임수입보장(MRG) 계약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계약에 따라 서울시는 9호선 개통 이후 메트로9호선에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42억원과 323억원을 보전해 줬으나, 박원순 현 시장 취임 후 서울시가 계약 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맞서 메트로9호선은 요금인상을 추진하면서 결국 소송까지 오게됐다.
이날 법정에서 소송을 수행한 서울시 관계자는 끝내 눈물을 보이며 "1년여동안 진행된 소송 수행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