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저금리와 민원절반감축 방침으로 인한 경영압박으로 곤경에 처해있는 보험회사와 소통에 나섰다.
최 감독원장은 31일 20개 보험회사의 CEO와 보험업계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금리의 장기화로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보험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보험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최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험사 CEO들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산운용 규제완화,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건전성 감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RBC비율 산정 시 해외채권의 금리리스크 인정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고 금융회사(BBB-이상)가 보증한 경우에만 허용하던 투자부적격등급 외화증권 투자를 비금융회사(A-이상)가 보증한 경우에도 허용하는 등 자산운용 규제완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 채권 및 대체투자 확대 등 자산운용 다변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방안과 보험회사의 수검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 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최일선에서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균형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감독기관의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검사 · 감독업무 수행방식에 대한 시정도 강조했다.
향후 보험감독 · 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간에 권위적인 관행이 있었다면 이를 완전히 탈피하여 시장을 위한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참여자와 금융소비자를 배려 · 존중하고 낮은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험민원 감축에 대해 CEO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보험민원의 감축취지는 민원건수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발생 원인을 찾아내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수요를 증대시켜 궁극적으로는 보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