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FIU 법안 우선 처리…가계부채정책 청문회도 합의
여야는 31일 6월 임시국회에서 기존 여야간 합의 사항인 경제민주화 입법과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처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촉발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위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를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6월 임시국회 일정 관련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특히,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는 여야 공동으로 요구서를 제출하고 조사계획서는 6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함께 열리는 임시국회는 이례적인 것이어서 여야의 정쟁적 대립이 예상되지만, 양당은 기본적으로 정쟁적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아니라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정책적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다짐하고 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장 시급한 가계부채는 부동산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임금소득, 노동과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국회와 정부차원의 대책을 논의할 것이 때문에 특정인을 상대로 나와서 뭘 어떻게 하는 청문회 성격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으로 민주당은 현재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어 홍 지사의 증인채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 수석부대표는 "그건 특위 안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 진주의료원 사태로 촉발된 지방의료원의 전반적인 문제와 실태들,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책 세우기 위한 국정조사"라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투쟁적, 정쟁적 성격의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아니라 생산적인 국정조사, 청문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게 두 원내대표의 확고한 신념"이라며 "새로운 정치 모습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치를 양자 간의 합의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당은 경제민주화, 일자리창출, 민생 법안도 중점 처리키로 했다. 4월 국회에서 보류된 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거래법', '프랜차이즈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법) 등 경제민주화법안과 FIU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을 우선 처리한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겸직금지, 연금제 개선, 폭력 방지 등 운영위에 계류 중인 국회쇄신 법안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와 '남북관계발전특위'를 구성, 위원장은 각각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맡도록 했다.
이밖에도 쌍용자동차의 노사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 소위 구성 등 국회 차원의 조치 마련과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안정 및 거래정상화를 위한 법안들도 신속히 논의키로 했다.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 '헌법개정연구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9월 정기국회에서 협의키로 했고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온 후 논의하기로 했다.
6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은 오는 10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11일) ▲경제(12일) ▲교육·사회·문화(13일) 분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