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빠진 4·1대책 이어 임대업도 차질 우려
국토부 "민간임대시장 배려한 대책 마련하겠다"
새 정부의 주택 정책에서 소외된 베이비부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오는 4일 출범 100일을 맞는 박근혜 정부는 그간 부동산 분야에서 4·1종합대책과 행복주택 등 굵직한 정책을 잇따라 선보였다.
그러나 4·1대책에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주택 거래활성화 대책이 빠져 수도권 중대형을 보유한 중장년층 하우스푸어와 은퇴를 기점으로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려 했던 베이비부머들은 '거래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어 행복주택 공급 계획이 나오자 은퇴 이후 임대수익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민간 임대사업자들은 세입자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최근 국토부 게시판에는 "(전용 85㎡·6억원 초과) 중대형 거래 침체가 심각한데 중소형에만 세제 감면 특혜를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4·1대책은) 감기환자 살리겠다고 암환자 밥그릇 빼앗아가는 꼴"이라고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자는 "수도권에서 대형 가진 사람들은 대역죄인이 아니다. 우리야말로 취득세를 내도 한푼이라도 더 냈다"면서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했다.
실제 4·1대책 이후 수도권에서는 중대형 미분양이 오히려 늘어났다.
국토교통부의 4월 말 미분양주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의 중대형 미분양 가구수는 3월에 비해 796가구 증가한 2만271가구를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전용 85㎡ 이하 중소형은 288가구 감소했다.
수도권 미분양에서 중대형이 차지하는 비중도 3월 말 59.4%에서 60.9%로 한달만에 1.5%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은 2.6%포인트, 경기도는 1.3%포인트가 각각 올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3일 "4·1대책으로 강남권 소형아파트는 거래량이 급증했지만 수도권 중대형은 소화불량 상태"라면서 "이번 대책은 지역·규모별 온도차가 유난히 심하다는 점에서 반쪽 효과에 그쳤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대형 거래활성화 대책이 새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 질의응답에서 '중대형에까지 세제 혜택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에 "중대형 대책을 따로 마련하기 어렵고, 국회 통과 가능성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중대형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보다 6월 발표할 하우스푸어 대책에 포함된 '프리워크아웃제' 등을 활용해 채무 부담을 덜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2017년까지 도심에 저렴한 임대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행복주택 정책은 이전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을 적극 장려했던 것과 정반대 노선이라 더 충격이 크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1·3종합대책에서 2011년 8·18전월세대책에 이르기까지 4년간 10차례에 걸쳐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 임대주택 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
그 결과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선정돼 8천660가구가 들어서기로 한 서울 5개 자치구에는 최근 4년간 도시형생활주택만 1만6천265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다.
오피스텔 물량까지 더하면 소형주택 쏠림 현상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올해 전국에서 입주를 앞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은 각각 3만742실, 8만여실로 작년 임대수익형부동산 입주 물량 3만3천782가구의 3배 이상이다.
경기 안양시의 P공인은 "최근 수년간 은퇴한 50∼60대가 지하철역 인근의 소형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세를 놓는 경우가 부쩍 늘었는데 강남권에 저렴한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세입자들이 다 빠져나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서 장관은 "보금자리가 주택시장을 교란한 것처럼 행복주택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하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민간 임대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6∼7월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