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가 경제위기에 따른 유럽연합의 과도한 긴축정책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금 전문 텍스뉴스는 이탈리아의 엔리코 레타 수상은 이탈리아에 대한 유럽연합의 과도한 적자재정 편성 종료 가능성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반면 유럽위원회는 재정건전화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경고하며 이탈리아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미래의 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유럽위원회는 지난해 이탈리아 정부에 대해 재정적자를 국민총생산의 5.5%에서 유럽위원회가 규제하는 2009년의 3% 수준까지 축소하도록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유럽위원회가 제시한 재정적자 목표는 정확히 2012년을 겨냥한 것이며 올해는 2.9%, 내년은 2.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되어있다.
유럽위원회는 5월17일 새로 출범한 이탈리아 정부는 6월16일 만기가 도래하는 최초 주택에 대한 지방 재산세의 중간 납부 연기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재산세 개혁방안에 대해 의회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긴축예산 정책방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수상 엔리코 레타는 이전 정권에 의해 채택된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동의를 표한 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탈리아가 성취한 결과들은 자랑할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유럽위원회가 일부 국가들에 권고하고 하고 있는 과도한 긴축예산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EU는 수익중립적인 방식으로 고용주와 직원들에 대해 부과되는 매우 높은 재정부담을 축소하고 소비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제시된 긴축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