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가 도서종합개발계획을 형식적으로 수립한 결과, 타당성 부족 등으로 사업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피해 1280억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전문기관의 현지조사, 수요조사 및 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이 통영시·완도군 2개 시군의 개발사업을 표본 분석한 결과 총 317건(계획금액 2175억 4200만원) 중 25.6%인 81건(계획금액 894억 5900만원)만 타당성이 있어 계획대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74.4%인 236건(계획금액 1280억 8300만원)은 타당성 등이 부족해 사업을 취소해야 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행부에서 도서종합개발 10개년(2008~2017년) 계획을 수립할때는 여건 및 특성에 맞게 전문기관 등의 사업타당성 분석 및 우선순위 등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안행부는 막연히 지방자치단체의 희망사업을 예산규모에 맞추어 도서종합개발계획(안)을 작성한 후, 차관급 등으로 구성된 '도서개발심의위원회'에 5급 실무자 등이 대리 참석해 2시간여만에 심의완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심의했다.
그 결과 개발대상 도서는 10인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시거주 인구 10인 미만인 도서가 개발대상 도서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타부처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계획된 사업은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계획에 반영하기도 했다.
또 여건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변경사항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미 수립된 10개년 계획에 대해 하천기본계획 등과 같이 중간에 타당성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안행부장관에게 전문기관의 타당성분석 등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여건변화 등에 따라 10개년 계획을 중간에 재검토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앞으로 심의위원회 운영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