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피부미용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률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조세범칙행위와 조세탈루행위로 구분된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기준을 폐지, 일원화 하고 탈세제보 포상금과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의 지급률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은 5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는 15%(종전 5%)로,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는 10%(종전 3%)로, 20억원 초과는 5%(종전 2%)로 인상했다.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의 지급률도 징수된 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는 종전 5%에서 15%로,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종전 3%에서 10%로, 5억원 초과는 종전 2%에서 5%로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탈제제보 포상금 및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의 상향 조정으로 탈세제보 및 은닉재산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모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토록 의무화 했으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포장이사운송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운전학원, 피부미용업 등을 추가했다.
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의 기준 수입금액을 도매 및 소매업 등의 경우에는 종전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조업 등의 경우에는 종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부동산 임대업 등의 경우에는 종전 7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과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함께 법인이 사무실·복도 등에 전시하는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손금(損金)에 산입할 수 있는 한도를 미술품 거래단위별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