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방이 세금범죄에 대한 형사적 처벌과 관련된 조항들을 통일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텍스뉴스는 스위스 연방 위원회가 최근 ‘스위스 연방의 조세범 처벌법‘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현 세법 규정의 취약성을 제거하고 법적 확실성을 제고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출된 조세범 처벌법의 핵심인 연방재무부(FDF)의 ‘세금납부 보장을 위한 결정적인 역할’에 대해 세금과 연관된 규제와 징수시점, 조사절차 및 역량은 세금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연방재무부는 현행법은 법적 불확실성이 높아 투명하고 정확한 세무행정을 집행하기 곤란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스위스 연방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절차를 표준화하고 과도한 처벌을 방지함과 동시에 동일한 조사수단은 새로 제정되는 절차의 틀 안에서만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FDF는 이러한 규정은 개인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후속조치 여부에 불구하고 조세범 처벌법의 명확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연방 세무관청은 조세범 처벌과 관련된 자료에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주 세무 당국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어 징세과정과 금융정보에 대한 비밀은 유지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위스 연방위원회는 오래 동안 비난을 받아 온 탈세와 세금사기범죄를 구별하고 세법을 위반하는 구성요소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따라서 세금사기는 탈세의 형태를 띤 범죄로 한정하여 한두 가지 세법위반으로 발생하는 범죄에 비해 2배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확정할 방침이다.
최근의 금융조치 테스크포스(FATF)의 권장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법안은 심각한 세금위반과 자금세탁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스위스60만 프랑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