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에 예외를 두고 있는 할당관세 적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등이 선정된다는 일각의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 품목선정의 적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사진)은 4일 할당관세의 실효성 확보 및 할당관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조 의원은 따르면 할당관세 적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 할당관세 품목으로 선정되고 정책효과 검증 없이 운영되는 등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0년 할당관세 품목으로 선정된 화장품, 향수의 경우 관세법상 적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두 차례나 할당관세 품목으로 선정되면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특히 스넥과자, 아동복, 목욕용품도 할당관세 적용 사유가 불분명해 세수낭비와 관련업체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해는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연장과정에서 정부가 양돈협회의 의견수렴을 배제하고 효과검증 없이 운영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조 의원은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지정사유에 대한 보고시스템이 전무하고, 지정 이후 효과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서 정부에 위임한 권한을 넘어서는 품목선정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할당관세 대상품목을 지정할 때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12년 할당관세로 1조1700억원에 달하는 관세를 감면했음에도 정부의 자의적 운영으로 물가안정효과 및 품목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할당관세 품목을 국회에서 사전에 심의·의결해 위임권한을 초월한 정부의 할당관세제도에 대해 일정한 규율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