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가 총 134조8000억원에 달하는 '공약가계부'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강력히 추진중인 지하경제 양성화가 기업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대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동안 세금을 회피해 오던 불법행위를 차단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현 부총리는 5일 서울시 수출입은행에서 개최된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기업정책 방향을 논의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탈세 방지, 경제민주화 등에 대해 경제계의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들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탈세 방지 등은 그동안 불법 또는 탈법적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해 오던 것을 막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 조세정의를 실현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역시 창의력 있고 성실한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함이지, 정상적인 기업활동 자체를 위축시키고자 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정부의 규제·감독 강화에 대해서도 일부 대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계기로 연결하되, 반기업 정서 일변도로 진행해 기업활동을 위축해선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대기업 불공정 거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가 자칫 막연한 반기업 정서 일변도로 진행돼 기업활동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히 도움을 주고,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시정한다는 경제민주화 3원칙을 통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우리경제를 이끌어가는 성장엔진"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직장어린이집 확대 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기업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그동안 양육비용에 대한 지원은 크게 확대된 데 반해 실제로 일터 가까이에서 편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 확충은 미흡했다"며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설치공간 부족, 운영비 부담 등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고충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해 일자리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