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세청(본청)에 국제세원관리과, 국제협력과, 국제조사과 등 3개과로 구성된 국제조세관리관(국)이 생기고 일선 세무서 등 대 납세자상담기능을 통합해 현재 여의도에서 운영중인 콜센터가 정식기구로 국세청 직제에 편제된다.
조사국에서 국제조사과가 떨어져 나가는 대신 조사국에 전산조사과가 새로 생긴다.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세청 직제개정안이 지난 26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대통령 재가가 나는대로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국세청 직제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세무관서별로 분산된 세무상담업무를 전국적으로 통합수행하기 위해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콜센터, 서기관)를 설치하고, 종전에 세무상담업무를 수행하던 각 지방청의 납세지원과가 폐지된다.
또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는 국제조세관리관을 신설하고, 법인납세국 및 조사국에서 수행하던 국제조세 관련 업무(국제조사과)를 국제조세관리관에게 이관한다.
고소득전문직종 등에 대한 원천징수 관리를 강화하기위해 법인납세국에 원천징수와 관련된 분석·기획업무를 추가하고(원천세과), 전자상거래의 급증 등에 대응하기위해 조사국에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분석 및 조사계획수립업무가 추가(전산조사과)된다.
기구의 신설과 함께 사라지는 과도 생긴다. 심사3과가 폐지되고, 민원제도과가 납세자보호과에 흡수통합된다. 또 본청에 콜센터가 생김에 따라 서울과 중부청의 납세지원과가 폐지된다.
이번 직제개정으로 총정원이 1만6천79명에서 1만6천71명으로 10명 감축된다. 2·3급 1자리가 늘어나는 대신 감축되는 직급은 4급 1자리, 6급 1자리, 7급 1자리, 9급 6자리, 기능 8급 1자리, 기능 10급 1자리 등이다.
지방청에도 다소 변화가 생긴다. 우선 1급청(서울청, 중부청)의 경우 법인납세과에 원천세계가 새로 생기며, 납세지원과의 폐지로 그동안 이 과에 소속돼 있던 홍보계는 총무과로 편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장 직속계로 존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직제개정안이 공포 되는대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